반응형 3대특검법 #내란외환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국무회의의결 #특검정국 #윤석열내란의혹 #도이치모터스 #해병대수사은폐 #이재명정부 #헌정질서회복 #국정농단수사 #특검법공포1 🧩 오늘의 국무회의 주요 결정: 3대 특검법 요약 1. 내란·외환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의혹 등 내란·외환범죄 11건인원: 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 인력 최대 267명수사기간: 최장 170일 허용 2. 김건희 등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특검법대상: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16건인원: 최대 205명 배치수사기간: 최장 170일 가능 3. 순직 해병(채상병) 사건 진상조사 특검법대상: 2023년 7월 ‘채상병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방해·은폐 의혹 8건인원: 최대 105명 배치수사기간: 최장 140일 허용 🕒 추진 배경과 절차이들 3대 특검법안은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재가되어 오늘 법률.. 2025.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