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외환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의혹 등 내란·외환범죄 11건
- 인원: 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 인력 최대 267명
- 수사기간: 최장 170일 허용
2. 김건희 등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특검법
- 대상: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16건
- 인원: 최대 205명 배치
- 수사기간: 최장 170일 가능
3. 순직 해병(채상병) 사건 진상조사 특검법
- 대상: 2023년 7월 ‘채상병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방해·은폐 의혹 8건
- 인원: 최대 105명 배치
- 수사기간: 최장 140일 허용
🕒 추진 배경과 절차
- 이들 3대 특검법안은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재가되어 오늘 법률 공포를 위한 절차에 진입 .
- 이제 관보 게재 → 대통령 임명 및 특검 추천 절차 → 7월 초 수사 개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 의의와 취지
- 이번 조치는 국민이 지난 6월 3일 대선에서 드러낸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복원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첫 공식 조치로 자리매김되며,
-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려는 행정의지도 담겼습니다
📌 요약 정리
특검법 명칭주요 대상최대 수사 인력수사 기간
| 내란·외환 특검법 | 비상계엄 선포 윤 전 대통령 의혹 11건 | 267명 | 170일 |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6건 | 205명 | 170일 |
| 채상병 특검법 | 해병 사망 및 은폐 의혹 8건 | 105명 | 140일 |
✅ 핵심 포인트
- 3대 특검법 모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6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신속한 법률 공포 절차 진행
- 내란, 국정농단, 군 인권 의혹 등 민감 사안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 예정
- 특검 구성, 수사 개시 일정은 곧 발표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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