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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한국 FTA 재협상 및 관세 압박: 배경·현황·영향 분석

by Y의 잡학사전 2025. 7. 17.

목차

  1. 서론: 위기의 FTA, 다시 뜨는 협상 테이블
  2.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 주요 쟁점: 산업·농업·안보 연결고리
  4. 협상 경과
    • 4.1 2025년 4월 상호관세 발동
    • 4.2 6월 태스크포스 출범
    • 4.3 7월 ‘8월 1일 기한 협상 프레임’
  5. 쟁점별 상세 분석
    • 5.1 자동차·철강 산업
    • 5.2 농축산물·서비스 시장
    • 5.3 비관세장벽·산업 협력
  6. 양국 전략 비교
    • 미국: “스몰딜+관세 공세” 전략
    • 한국: “균형적 대응+전략적 지연”
  7.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파장
  8. 향후 전망 및 시나리오
  9. 결론

1. 서론: 위기의 FTA, 다시 뜨는 협상 테이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2012년 본격 발효 이후 양국 무역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 ‘상호 관세’를 한국 등 주요 무역국에 예고하며 사실상 FTA 협정문 보완협상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한국경제+7연합뉴스TV+7네이트 뉴스+7Reuters+12위키백과+12동아일보+12한국무역협회+2뉴데일리+2Reuters+2KBS 뉴스+1한국경제+1동아일보Reuters+1Reuters+1위키백과. 미국은 지적과 달리 FTA 파기보다 “4~5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한 재협상(small‑deal)” 구도를 원한다고 전 USTR 라이트하이저도 언급했습니다동아일보.

이러한 압박은 8월 1일을 기한으로 가시화되었으며, 한국은 관세 제외와 공정한 협상을 전략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후 논의는 양자 협상, 관세 유예 연장, 농업·자동차·철강 등 분야 양보와 비장벽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기조로 내세우며 북미ㆍ중국뿐 아니라 한국과도 무역 재협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동아일보.

  • 산업정책 우선: 미국은 관세를 ‘균형무역’ 도구로 삼고, 특정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유튜브+6동아일보+6연합뉴스TV+6.
  • 긴 협상 문턱 설정: 트럼프는 한국이 “관세와 비관세·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실질 제시”를 하지 않으면 협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FTA를 완전히 파기하지는 않지만, 무기 개정과 깊은 조항 보완”을 통해양국 간 교역 구조를 재정립하려는 전략입니다.

3. 주요 쟁점: 산업·농업·안보 연결고리

미국의 요구는 핵심적으로 산업과 농업은 물론 국방 분담과 연계된 패키지 딜 구성을 암시합니다KBS 뉴스동아일보.

  1. 자동차·철강: 한국이 미국에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상응하는 양보 필요성
  2. 농축산물 시장 개방: 민감 시장 일부 개방 여지 탐색
  3. 비관세장벽 제거: 플랫폼 규제 등 서비스 분야 진입조건 완화 요구유튜브+8KBS 뉴스+8동아일보+8한국무역협회+2뉴데일리+2연합뉴스TV+2
  4. 방위비 분담: 한국의 방위분담금 인상을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동아일보

이 모든 쟁점은 “관세 vs 비관세”뿐 아니라 정책 보조금, 산업정책 조정, 안보협력의 전환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 협상 경과

4.1 2025년 4월: 상호관세 예고

4.2 6월: 태스크포스 출범

  • 6월 중순, 정부는 관세·비관세·에너지·제조업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협상 대응 본격화.
  • 대통령 리 대행(이재명) 체제하에서 보수적 기조에서 전략적 계약 체결 방향으로 선회.

4.3 7월: '8월 1일 프레임'

  • 7월 7일경, 트럼프는 8월 1일 기한까지 관세 시행 가능성을 강조하며 협상 카운트다운 시작.
  • 7월 14일 한국 통상장관 여한구는 “8월 1일까지 원칙적 합의(in‑principle deal)를 기대한다”고 발표Reuters+15Reuters+15Reuters+15.
  • EU·일본과 함께 한국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며 협상 공조 흐름이 확산.

5. 쟁점별 상세 분석

5.1 자동차·철강 산업

  • 한미 FTA 이후 한국 자동차·철강 수출은 성장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관세 카드 사용 중KBS 뉴스.
  • 미국은 25% 관세 적용 가능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며, 자동차 부문은 ‘협상 우선 과제’로 제기됨.
  • 한국은 현지 생산 확대, 빠른 협상 타결, 차량 부품 수출 다변화 등으로 대응.

5.2 농축산물·서비스 시장

  • 트럼프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공정 교역”을 요구KBS 뉴스.
  • 한국 정부는 민감 농산물 보호 유지, 일부 품목만 개방 의사를 판 (‘스몰딜’ 방식)동아일보.
  •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도 플랫폼·콘텐츠·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거론됨한국경제.

5.3 비관세장벽·산업 협력

  • 미국은 원산지 규정 강화, 서비스 진입장벽 해소, 플랫폼 경쟁법 완화 요구 중한국무역협회.
  • 한국은 이를 산업 연계 강화 전략으로 활용, 현대차·삼성의 현지 투자 확장과 묶어 협상 여력 확보동아일보.

6. 양국 전략 비교

구분미국 전략한국 전략
협상 목표 FTA ‘소규모 개정’ + 관세 압박 관세 면제 유지 + 산업 보호
전략 방식 상호관세 예고 → 협상 압박 태스크포스 전담 → 전략 지연
지렛대 활용 방위비 분담, 농산물·서비스 시장 기업 투자·협력 확대 제안
최종 목표 대미 무역수지 개선 산업 보호 + 관세 유예 확보
 
  • 미국은 협상력을 유지하며 FTA 틀 내에서 조건 요구.
  • 한국은 산업·농업 보호 원칙, 전략적 시간 벌기, 완충지대 확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7.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파장

7.1 경제

  • 한국의 수출 의존도 높은 자동차·철강·케미칼 산업은 8월 관세 리스크가 잠재 불확실성으로 작용.
  • 국제 투자자의 심리 악화 → 원화 약세, 글로벌 공급망 흔들림.

7.2 정치

  • 미국은 군사 분담 압박과 연계, 한국 여당은 국부 보호, 야당은 외교 능력·국익 강조하며 정치적 공방 확산.
  • 2026 총선 정국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3 안보

  • 방위비 분담협상과 무역이 연계됨에 따라, 한미동맹이 양자 간 협상 서브세트로 전이될 우려 존재.

8. 향후 전망 및 시나리오

A. 원칙 합의 + 세부 조정

B. 관세 연장 + 협상 지속

  • 한국의 요청과 미국 내부 ‘Deal fatigue’ 고려 시 관세 유예 연장 30–90일 가능성.

C. 딜 실패 시 관세 적용

  • 합의 불발 시 25% 관세는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즉시 적용되며, 한국 경제에 단기 충격파 가능.

D. 장기 재협상 또는 신규 FTA 체결

  • 협상 실패 시 새로운 FTA 체결 또는 KORUS 전면 재협상 시나리오는 여전히 가능성 존재.

9. 결론

미국의 관세 협박은 KORUS FTA를 사실상 ‘살아있는 협정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몰딜’, ‘전략적 협상 지연’, ‘산업 보호’라는 세 가지 축으로 대응하며 양 손해 최소·실익 극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몇 주간의 협상 과정은 단순 무역 논쟁을 넘어 안보, 산업정책, 국내 정치의 복합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8월 1일과 그 후 연장 여부가 한국 경제와 한미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으며, 양국 모두 이틀간의 협상 종료 이후 결과와 방법을 지켜봐야 할 시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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