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서론: 암호자산, 드디어 ‘제도권’ 진입하나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의미와 변화
- 디지털자산 감독체계의 정비
-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
- 기관투자자 진입 허용과 시장 확대
- 증권형 토큰(Token Securities) 제도화 추진
- 공공기금의 암호자산 투자: 가능성과 쟁점
- 향후 정책 일정 및 시사점
- 결론: 규제에서 혁신으로,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전환
1. 서론: 암호자산, 드디어 ‘제도권’ 진입하나
2025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간의 투기, 사기, 해킹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변화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 분류, 발행과 유통의 기준뿐 아니라, 시장 감시,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회계기준 마련까지 포괄하는 종합 법률입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던 이전과 달리,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가 특징입니다.
3.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의미와 변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수용입니다. 국내 기업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확보
- 금융위의 심사와 승인 절차 통과
- 지급준비금 100% 적립
- 회계 감사 및 실시간 보고 시스템 구축
이는 달러 기반 USDT나 USD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화의 디지털화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동시에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병행 추진 가능성도 시사됩니다.
4. 디지털자산 감독체계의 정비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감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또는 디지털금융청 설립
- 상장심사위원회와 별도의 자율규제기구 구성
-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기존 기관과 연계된 다층 구조
이로써 상장·공시·회계·투명성 기준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
최근 수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 등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불공정 거래 행위(펌핑·덤핑, 내부자 거래 등) 제재
- 공시의무 부과 및 허위 정보 유포 금지
-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 공개
- 법적 분쟁 시 근거 마련
6. 기관투자자 진입 허용과 시장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게도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할 방침입니다.
- 금융회사 및 연기금의 직접·간접 암호자산 투자 허용
- 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 제시
- 자산관리·수탁(커스터디) 기업의 제도권 편입
이는 시장 안정성과 거래 규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ETF 및 STO(토큰증권) 등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7. 증권형 토큰(Token Securities) 제도화 추진
토큰증권(ST)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 지점입니다. 정부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다음을 추진합니다.
- 증권성 판단 기준 명확화
- ST 발행·공시·유통 플랫폼 설계
- 개인 간 거래(P2P)나 분산원장 기반 거래소 실험
이는 향후 부동산, 미술품, 벤처투자 등의 자산을 쉽게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8. 공공기금의 암호자산 투자: 가능성과 쟁점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의 암호자산 투자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블랙록, 피델리티 등이 암호자산 ETF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인 흐름 반영
- 다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영향,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화주권 침해 우려 등으로 신중론 유지
- 전략적 자산 배분 차원에서 간접 보유 또는 헤지수단으로 도입 가능성
9. 향후 정책 일정 및 시사점
| 2025년 6~9월 |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논의 시작 |
| 2025년 하반기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및 기관투자 개방 |
| 2026년 이후 | 디지털자산청 설치, 증권형 토큰 발행 본격화 |
이번 정책 전환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혁신·성장 중심의 디지털금융 육성 기조로 선회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10. 결론: 규제에서 혁신으로,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암호자산을 하나의 ‘금융 자산군’으로 제도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전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기관투자 개방, 디지털 자산 감독기구 설치 등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블록체인·핀테크 산업 성장에 중대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도 실현하며, 디지털금융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비전이 이제 제도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