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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인가?
-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 혜택: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 활용 팁
- 결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조정해주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정책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이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시중은행·2금융권 등과 채무 조정을 진행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원금 감면·이자 면제·장기 상환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2.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인가?
새출발기금은 모든 채무자에게 열려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포함
- 코로나19 피해 입증: 2019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사실 증명 필요 (국세청 자료, 카드 매출 등)
- 상환 곤란 상태: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큰 경우
- 대상 채무: 정책자금, 시중은행·2금융권 채무 포함
- 제외 항목: 사채, 조세·4대보험 체납, 보증보험 미납 등은 제외
3.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상담
- 새출발기금 전용 콜센터, 캠코 지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접수
-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캠코 지역본부 방문
- 심사 진행
- 소득, 재산, 부채 현황 검토
- 매출 감소 증빙자료, 채무잔액 확인서류 제출
- 조정안 확정
- 원금 감면율, 상환 기간 조정안 제시
- 채무자 동의 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 사후 관리
- 상환 계획에 맞춰 이행 → 신용점수 회복 지원
4. 혜택: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 경감 효과입니다.
- 원금 감면: 장기 연체자는 최대 60~90%까지 조정 가능
- 이자 면제: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 정상 이자도 일부 감면
- 상환 조건 변경: 최대 10~20년 분할상환 전환으로 부담 완화
- 신용 회복: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 금융거래 정상화
5.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혜택이 크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 재산 은닉 금지: 국세청·금융기관 조회로 모두 확인됨
- 허위 신청 불가: 적발 시 채무조정 취소 및 법적 불이익
- 신용도 영향: 단기적으로는 기록이 남지만,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 효과
- 약속 불이행 위험: 상환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조정안 무효 처리
6. 새출발기금 활용 팁
- 채무 현황 정리: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 모든 부채 내역을 모아야 정확한 조정 가능
- 전문가 상담: 캠코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활용
- 세금·4대보험 정리: 체납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하므로 선납부 또는 분할 납부 필요
7. 결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유예가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원금·이자 감면, 장기 상환, 신용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빚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은 다시 시작할 용기와 기회를 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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